토요일, 10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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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갖고있는 겐슬러 SEC 위원장?…‘의회 감독 부재한 탓’ 

16일 미국 정부가 현재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약 50억 달러 이상=6.77조 원)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자 중 하나로 꼽히지만, 가격 등락에는 관심이 없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사이버 범죄자들이나 다크넷에서 압수한 것들로, 법무부나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세청 사이버 포렌식 부서의 자로드 쿠프만 국장은 “우리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절차와 일정에 따라 결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X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면책특권을 갖고 활동한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의회 감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예정된 청문회에서 겐슬러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 날 유니스왑 커뮤니티 개발자가 유니스왑 V4 오픈소스 디렉토리에 유동성 공급자 대상 KYC(고객확인) 옵트인(Opt-in) 기능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른 KYC 인증은 NFT를 통해 수행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커뮤니티에선 규제 기관이 디파이를 감시하고 규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한편, 오히려 특정 관할권의 규제 준수에 유리해질 것이란 반박도 나오고 있다. 유니스왑 V4는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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