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향후 2~6개월 안에 종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 등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가해 이 같은 예상을 내놨다.
그는 “소송 당사자 양측은 판사에게 충분히 주장하는 바를 소명했으며,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2023년 3분기가 끝나기 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2년 반 전에 시작된 소송 과정은 실망스럽고 더디게 진행됐지만 이제 소송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SEC가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SEC는 리플이 146억개의 토큰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13억8000만 달러(한화 약 1조8023억 원)의 자금이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라고 보고 있다.
리플의 계약이 문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존재했을 경우 증권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리플 측은 SEC의 주장을 반박하며 리플을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링하우스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다른 SEC 관계자들이 과거에 리플이 증권이라는 규제 당국의 발언과 반대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겐슬러 위원장이 MIT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가상 자산의 75%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말하는 비디오 영상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 2억 달러(약 2653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며 비꼬기도 했다.
갈링하우스는 “SEC가 제기한 소송을 변호하는데 2억달러 가까이 쓰고 있다”며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게 좋다. 미국은 정책보다 정치를 우선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암호화폐 당국의 규제 진전과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단독 법안 미카(MICA)와 비교하면 미국은 꽉 막혀 있다”며 “창업가들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물어볼 때 가장 먼저 하는 조언 중 하나가 ‘내가 당신이라면 미국에서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