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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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 상대로 업계 첫 승리이자 선례 남겨…’겐슬러 위원장, 허위사실 유포’

19일(현지시간) 리플(XRP)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리플 뿐만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업계가 승리한 첫 케이스이며, 미국의 기타 암호화폐, 토큰, 증권 규제 관련 선례를 남겼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쟁점은 딱 하나였다. XRP가 투자 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즉 현행법 상 XRP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면서,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분명히 판결했다. SEC의 무리한 주장은 법적 관점에서 잘못됐다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리플은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으로 봐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법(하위테스트)을 잘못 언급하면서 ‘토큰은 투자 계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가 이같은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리플 대 SEC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2차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주요 비트코인 최대주의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설립자가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BTC가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그는 “블랙록 등의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은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트코인 보급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있어 자산관리사 및 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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