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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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과태료 액수 결정 난항…’재무제표 및 XRP 판매계약서 자료제출 두번째 강제명령’

2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이 보고서를 발표해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약 70%가 허위, 과장, 부당,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공공 커뮤니케이션 규정을 위반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케이션에는 팟캐스트부터 슈퍼볼 광고까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FINRA가 2022년 11월부터 500건 이상의 암호화폐 리테일(소매,개인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관련 규정을 잠재적 및 실질적으로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리스크에 따른 잠재적 피해도 증가했다”며, “암호화폐 투자 혹은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선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자산에 대한 리스크과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리플의 재무제표와 XRP 판매 계약서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강제 명령하기 위한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SEC는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 리플 측이 2022, 2023년 재무제표 및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법원 요청했고, 리플은 지난 20일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EC는 “리플이 강제 명령에 대응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법원이 강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위원회가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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