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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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 결과 관련 첫 질의응답 진행한 겐슬러 ‘개인 투자자 결정에는 실망했지만…’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지난주 리플 소송의 판정 결과에 대해 논평했다.

이날 겐슬러 위원장은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강연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해당 판결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방 법률의 필요성에 시급성을 부여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됐다. 

이에 그는 “우리는 투자자(기관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판결과 공정한 통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에 대한 결정에는 실망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들여다 보면서 판사의 의견을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진행을 담당한 제니퍼 스콘버거가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 판결이 업계에 진정한 승리라 생각하고 XRP를 다시 상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하고 물었다.

겐슬러는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암호화폐 플랫폼은 우리 자본 시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여러 서비스를 혼합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가했다.

이어 “암호화폐에 대한 맞춤형 규정 작성을 재고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 (영업일 기준) 3일 전에 나온 판결”이라면서도, “하지만 증권 거래소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존 규칙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탈중앙화형 테스트’를 따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공화당의 법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우리에게 직접 의견을 요청한 의회 의원들을 위해 해당 법안 초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겐슬러는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 창시자)가 중개자 없이 인터넷 상에서 가치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백서를 썼음에도, 업계는 여러 곳에서 ‘중앙 집중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분야는 금융 경제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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