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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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것”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일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24건의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석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SEC는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과거 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받았을 뿐 상장폐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리플의 경우에도 SEC가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 증권법과 증권거래소법을 위반한 증권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들이었으나, 리플은 이러한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빗썸코리아 오유리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플 소송의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리플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EC는 XRP를 증권으로 보고 발행∙유통 과정에서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리플은 관련 규정을 SEC가 제공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는 내달 중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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