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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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스 의원 ‘리플 판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의회의 명확한 규제수립 필요성 강조’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이 “리플의 XRP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판매될 때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루미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판결은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원 판결의 중요성과 이것이 암호화폐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는데, 이 같은 판결은 의회에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철저한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위한 즉각적인 요구 사항을 강화한다고 봤다.

비트코인(BTC)의 오랜 지지자인 루미스 의원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혁신을 촉진할 ‘투명한 암호화폐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그녀는 투자가 유가증권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표준인 ‘하위(Howey) 테스트’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자신과 키어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도입한 입법 발의안인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지침을 설정하여 명확성을 제공하고 하위 테스트의 해석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한편, 루미스 의원의 이 같은 성명 발표는 리플 대 SEC 소송의 결과가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가져오는 첫 선례가 될 수 있다.

잘 정의된 지침의 부재는 기업가와 투자자를 불확실한 상태에 빠뜨리는 동시에 혁신과 경제 확장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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