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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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디지털 루블 도입 공식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디지털 루블 도입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디지털 루블 도입 및 전자 플랫폼 구축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며 디지털 루블 법안과 전자 플랫폼 구축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디지털 루블이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 디지털 루블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이다.

디지털 루블은 러시아 민법의 개정과 함께 결제에 사용된다. 디지털 루블 계좌는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디지털 루블은 기존의 현금처럼 지불과 이체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만 이를 사용해 은행 계좌 개설이나 대출은 불가하다.

또 푸틴 대통령은 디지털 루블이 증여되고 상속될 수 있도록 한 민법 관련 개정안 도입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유언을 통해 디지털 루블에 대한 권리를 증여할 수 있고, 상속인은 장례식을 위해 유언자의 계정에서 디지털 루블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세금도 책정된다. 일반 소비자는 자금 이체 및 지불이 무료이지만, 사업주에게는 거래 금액의 0.3%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과 법인은 하나의 디지털 루블 지갑만 가질 수 있다. 지갑에 있는 자금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루블을 보관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없다.

디지털 루블 지갑은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다. 한 달에 최대 30만루블을 디지털화할 수 있지만 디지털 루블 플랫폼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러시아 의회 내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인 아나톨리 악사코프 의원은 “디지털 루블은 개인이 루블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한편, 러시아 규제 당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직전 디지털 루블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등 서방의 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내린 조치이다.

게다가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가 현재 달러 대비 18% 이상 하락하며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서 디지털 루블을 통해 국경 간 통화 거래를 늘려보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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