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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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위기 모면한 미국?…최종 ‘의회표결 절차’ 통과해야!

28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이뤘으며 이제 ‘의회 표결 절차’만 남아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타협”이라고 강조한 반면,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미국 국민들에게 가치 있다”라고 요약했다.

전날 ‘원칙적 합의’에 이어 도출된 최종 합의가 31일(현지시간) 예정된 의회표결 절차를 통과하면, 6월5일에 사상 최초로 현실화될 것 이라던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된다. 이제 합의안이 의회표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가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재앙적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힘들게 일궈 온, 그리고 역사적인 수준의 경제회복 상황을 보호해준다”며, “이번 협정은 곧 타협인데 양쪽 모두 원하는 걸 전부 얻진 못했지만, 그게 바로 국가 경영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상·하원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바이든의 기자회견 발언은 현재 미 하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7일 매카시 의장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역사적인 지출 감소,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이끌 개혁이 담겨있다”며, “새로운 세금도,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밤늦게 잠정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외신의 소식이 전해졌으나,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28일이 돼서야 양측은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편, 이제 남은 것은 최종 합의안의 하원 통과 만을 남겨둔 상황인데,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날 공화당 내 강경파인 칩 로이 텍사스 하원의원의 경우 “동료들과 함께 이번 합의안 통과를 막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222 대 213석으로 우세하며, 반대로 상원의 경우 51 대 49석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28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의 95% 이상이 이번 합의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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