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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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규제, 非 실용적 vs SEC 주도, 더 엄격한 규제 적용해야

25일(현지시간) 미국 내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듀크 대학의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디파이 규제는 비실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디파이의 설계 방식으로 인해 규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코드를 설계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행위는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별 디파이 사용자를 규제하는 것 역시 비실용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파이 프로토콜의 프론트 엔드를 증권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디파이를 전통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소수의 대기업이 디파이 프론트 엔드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을 위한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CI) 최고 글로벌 규제 책임자 린다 정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명확한 암호화폐 가드레일을 설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혁신 및 시장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게 뺏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불행히도 뒤처져 있다. 미국이 암호화폐 혁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선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세계가 이를 위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면 EU 전 지역을 포괄하는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영국, 호주, 홍콩 등 역시 규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선발자가 되는 국가가 전세계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미국이 늦긴 했으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니며, 아직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대표적인 반 암호화폐 성향의 매사추세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미국 경제 자유 프로젝트가 주최한 암호화폐 관련 행사 기조연설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솔루션은 SEC에서 시작된다”면서 “SEC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에서 싸워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자부터 진보 정책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워싱턴DC의 주목할만한 암호화폐 비평가들이 모였는데, 이 중 특히 패널로 참석한 아메리칸 대학 법학교수 힐러리 앨런은 암호화폐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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