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7, 2024
HomeToday다음 단계로 넘어간 리플 소송, 합의로 마무리 가능성에 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 리플 소송, 합의로 마무리 가능성에 무게

1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 대 SEC 소송을 치안판사 사라 넷번에게 회부하는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소송의 다음 단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감독권을 치안판사에게 위임하는 “치안판사 회부 수정 명령안”을 발부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다음 단계는 일반적인 사전 재판(General pretrial)이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발견’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이 일반 예심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절차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SEC가 지난주 리플 소송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

그러나 일부에선 리플이 XRP의 여러 측면을 강조한 ‘마케팅 계획’을 통해 투자자에게 ‘직접’ XRP를 판매했을 때 XRP가 증권으로 판매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넷번 판사는 이 후속 단계를 감독할 것이며, 일부 전문가의 예측대로 SEC가 리플과의 합의로 마무리를 짓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넷번은 이전의 해당 소송과 관련해 꾸준히 관여해 왔는데, 특히 2018년 당시 위원회 이사였던 윌리엄 힌만의 연설 텍스트가 포함된 SEC 파일 모음이자 논란의 중심에 있던 “힌먼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SEC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그의 전적이 언급되며, 암호화폐 업계와 커뮤니티 내에선 계속해서 긍정적 정서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모습이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