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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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입법부, 디지털자산 활성화 목표 7024법안 도입…’스테이블코인 보석금 지불 승인’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에디션에 따르면, 뉴욕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보석금 지불을 승인했다. 지난 10일 뉴욕주 입법부는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목표로,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규정 발전을 위해서 ‘Assembly Bill(의회법) 7024’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5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산업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회법7024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디지털 자산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도입됐다.

법무장관은 해당 암호화폐 규정을 통해 커뮤니티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더 큰 투명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뉴욕 투자자들은 그들과 그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심리적 평화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식적인 규제는 업계에 더 많은 투명성과 감독을 가져다 줄 것이고 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디지털 자산이 널리 수용되도록 촉진하여 디지털 통화를 전통적인 금융 부문에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기존 형사소송법을 변경하여 현금, 신용카드, 보험 등 이미 허용된 결제 수단에 디지털자산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입법에 의한 새로운 법안의 채택은 디지털통화에 대한 국가의 열정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다른 국가가 암호화폐 주류화 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게 만드는 선례를 설정하는 효과도 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모두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며, 유명 암호화폐 변호사 존 디튼은 뉴욕의 새로운 규정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더 광범위하게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뉴욕주 법무장관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것 같다”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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