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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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암호화폐 산업 ‘엄격 통제’하는 규제 법안 발표!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NYAG) 레티티아 제임스가 투자자 및 전통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부문에 더 엄격한 규칙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CRPTO 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암호화폐 회사가 플랫폼 내 독립적인 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게시하며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녀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엄격하게 통제된 규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활동과 사기를 은폐 및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어, 나쁜 행위자 및 시장 변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제임스가 제안한 ‘뉴욕AG’ 프로그램은 투명성 증가, 이해 상충 제거 및 상식적인 투자자 보호조치 제정 등 해당 법안의 일부이며, 그녀는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현재는 파산한 FTX 거래소 사례와 같은 금융 사기 및 이해 충돌을 중단 및 불법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브로커는 고객의 현금을 타 기관에 빌려주거나 빌릴 수도 없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 자금을 직접 관리할 수 없게된다.

특히 이 같은 제안에 따라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NYDFS) 및 법무장관실에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크립토법에 따르면 NYAG에는 소환장 발부 및 개인의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 조직의 경우 1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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