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 암호시장 자산법)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 등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미카가 시행되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인 전략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암호화폐의 국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노르웨이는 이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름대로 신속히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카는 유럽 경제 지역 내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특정 암호화폐 규정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미카가 유럽 경제의 전반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지만 국가별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후 시장 경제에 맞춰 미카가 개정된다고 해도, 노르웨이의 국익과는 무관한 이유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 등을 살피는 데 힘쓰겠다”고 알렸다.
보고서는 “미카 시행 이전까지 디파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면서 “디파이 시장 발전을 위해 해당 산업에 맞는 규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 롱바 노르웨이 중앙은행 부총재는 “미카는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된다”면서 “시장 남용,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과 금융 안정성을 다루지만 시장 참여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탈중앙화 금융의 발전은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르웨이 당국은 국제 규제 해결책만 가다려선 안 되고 어떻게 더 빨리 진행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면서 “디파이 산업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EU)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자금세탁과 불법 송금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인 ‘미카’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
미카는 암호화폐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EU 27개국 내 암호화폐 송금이 일반 은행 송금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추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