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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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美 의회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확률 75%, 주요 법안 통과는…”글쎄”

26일 미국 블록체인 협회의 대정부 관계 담당 이사 론 해몬드가 내년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될 확률을 75%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암호화폐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과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이 통과될 확률은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맥신 워터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날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복수의 인도 중앙은행(RBI) 고위관계자가 “RBI 내부적으로 암호화폐의 부작용(악영향)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또는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RBI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신흥 시장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해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암호화폐는 기껏해야 도박 수단에 불과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결정할 때 이같은 RBI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거시경제적 안정성, 통화 주권, 사용자 리스크,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과 깊이 연관돼 있으며, 이는 RBI 관할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RBI의 샤크티칸타 다스 총재 역시 “암호화폐가 모든 신흥 시장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인도 싱크탱크 ESYA센터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부과하는 현행 1% 원천징수세를 0.0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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