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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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관련 규율 추가 검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발행(공개·ICO)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부분의 혁신이 토큰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기존 금융권과 가상자산이 간 연결성이 커질수록 리스크(위험) 또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금융권과 가상자산 간 연결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더 이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 체계 설계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주최로 열리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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