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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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통한 세탁자금, 사전추적 기능 필요성에 100% 공감’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자금추적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자금을 추적하는 기능이 없다. 조직·인력 충원으로 이런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리딩방 사기나 온라인 불법 도박⋅보이스피싱 등이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고 다니면 잡기가 어렵다”며 “범죄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사후적인 수사가 이뤄지지만 사전에 당국이 추적하는 기능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와 관련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심사 기간을 준수해 고팍스의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리 여부 통지가 늦어지는 이유는 ‘서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며, 특히 외국인 임원들이 등장한 것도 심사 지연의 주요 사유가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FIU는 고팍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외국인 임원들의 국내외 금융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한편, 12일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의 가상화폐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날 김범수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의 대표 김경율 회계사를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경제민주주의21는 카카오가 자회사를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klay)’를 만들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 돈을 모은 뒤, 해당 자금을 관련 사업 투자에 쓰지 않고 횡령했다며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및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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