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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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규제공백 최소화 위해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 신설・연말까지 집중단속!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제도 공백에 따른 가상자산 범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단속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제도 공백기를 틈 탄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센터장에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선임하고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구성했으며, 신고센터 운영은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 부서와 협업으로 진행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세조종(MM·마켓메이킹)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띄운 후 다단계 업체를 통해 물량을 떠넘겨 피해자가 속출한 사례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건수는 작년 말 기준 199건으로 전년 대비 67% 이상 급증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기 유형 역시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광고 홍보뿐만 아니라 직원 사칭, 시세 조작 자료 제공, 코인 거래소 가짜 공지, ‘원금 보장 약정서’ 허위 제공, 불법 다단계 조직 운영 등 다방면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부지원 가상자산 사기 피해 신고는 인터넷과 유선 상담을 통해 진행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 코너를 활용하면 되며 오는 6월 8일부터 운영되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 전용 유선 상담을 원한다면 금감원(1332)에 전화를 건 뒤 9번-2번을 차례로 눌러 연결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 등에 신속히 통보 및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 확산의 선제적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받은 정보와 수사기관 통보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에도 자율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입법 공백을 최소화에 나설 전망이다. 국내 5대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김재진 부회장은 전날 금감원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향후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거래소의 경우 여전히 규제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거래소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행정력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자본시장 보다 개인투자자의 의사 결정이 전제가 되는 영역이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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