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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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행?…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발언 주목


몬테네그로 법원이 여권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테라폼렙스 대표(32)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이하 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를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 결정권을 가진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내놓은 발언이 주목된다.

당시 밀로비치 장관은 권 대표의 인도 대상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면서 “우리는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상호 범죄인 인도 협약에 최대한 빨리 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밀로비치 장관이 권 대표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보낼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그의 의도에 대해 힌트를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전 법무장관은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권 대표에 대한 송환을 더 먼저 요청한 것은 한국이다. 몬테네그로 고법은 한국 법무부는 3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4월 3일 각각 권 대표에 대한 인도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권 대표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한 4개월 실형이 종료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권 대표는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에 동의하고 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해당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싱가포르에서 잠적했다가 올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혀 공문서위조 혐의로 이달 16일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포드고리차 고법은 올 6월 15일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6개월 구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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