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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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송환시기 더 불투명…범죄인 인도 승인 취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시기가 더 불투명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앞서 권씨의 한국 또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무효화했다.

이 사건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데 대해 권씨 측이 불복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를 인도할 것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반 사항은 고등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씨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미국의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씨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로 몬테네그로 사법부는 권씨의 신병 이송 결정을 둘러싼 적법성을 다시 따져보게 된다.

다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파기환송을 한 만큼, 앞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 자체가 뒤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권씨는 고등법원으로 부터 범죄인 인도를 재차 승인 받고,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으로 부터 송환국을 결정받게 된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해 두바이와 세르비아 등으로 이동해 은둔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후 권씨는 몬테네그로 법원 1·2심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권씨의 송환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인 인도 재판이 재개되면서 권씨의 신병이 언제 이송될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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