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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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송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위조 여권 사건 재판에서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은 뒤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판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급심에서 진행된 권 대표 등의 위조 여권 사건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상급 법원에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개시됐다.

현재 여권 위조 혐의는 지방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는 고등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전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권씨 일행은 11일 위조 여권 혐의 첫 재판에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냈지만, 고등법원의 구금 명령으로 계속해서 현지 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다만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가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한 재판과 함께 현지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권 대는 몬테네그로 총선 직전인 11일 몬테네그로 신생 정당인 ‘지금 유럽’의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2018년부터 인연을 맺고 정치자금을 후원해왔다고 폭로하는 ‘옥중 서신’을 몬테네그로 유력 인사들에게 보냈다.

현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정당에 기부하거나 선거운동 자금을 댈 수 없다. 이에 특별검찰청은 이미 14일 권 대표와 한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 내부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를 통해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미국도 거의 동시에 신병 인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놓고 양국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범죄의 심각성,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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