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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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등 보석청구 재허용한 몬테네그로 법원?…’보석금 6억원 적절한 수준’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했다.

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와 측근 한 모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전했으며, 보석금 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와 함께 외출 금지, 경찰 감시 등의 조건 하에 허가가 이뤄졌다.

앞서 포드고리차 법원은 지난달 12일 동일한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을 한차례 허용한 바 있지만, 검찰이 권 씨 등의 재력에 비해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항고했다.

이후 같은 달 18일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들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달 지방법원은 이들의 보석을 재차 허용한 것. 이와 관련해 법원측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검찰의 의견과는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 등은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이미 법원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이 사흘 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시 권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권 씨 등은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으며, 이들의 수화물에선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다. 

이에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들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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