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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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월 임시회서 ‘가상자산 입법’ 논의 가능성


국회가 2월 임시회에서 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들을 논의한다.

아직 상정 안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아진 만큼 여야 정무위원 다수가 관련 입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가 거듭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높아져왔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은 2021년 11월 공청회 개최로 본격화되는 것 같았고, 실제로 같은 달 법안소위에서 한두 차례 안건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이후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법안 검토 기회는 뒤로 미뤄지면서 1년 넘게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은 모두 17개에 달한다.

여당에서는 우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투자자 보호 방안의 우선 입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야당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법안 관련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시장질서 규제 관련 법안은 국제기준 마련이 가시화되면 이를 반영해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업계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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