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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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돌입, 금일까지 완료예정…’실효성은 의문??’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 차원의 전수 조사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와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이행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일(14일)까지 준비를 마칠 것”이라면서,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도 지체하지 말고 여야 합의에 따라 전수조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의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299명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며, “이러한 요구가 진정성 있으려면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은 의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고 해도, 익명성이 보장된 암호화폐의 특성상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

사실상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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