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상자산 관리 권한이 시장에 너무 쏠려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 총리는 총리실 산하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논란을 지적하며 증권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자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증권거래 시장은 비교적 오랜 동안에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규제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관리 권한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너무 집중돼 있지 않나 싶다”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감시위원회 기능 등을 가졌다. 분명한 건 필요한 규제들이 실기하지 않고 들어와야 된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TF를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한 총리는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여야 협조 덕분에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총리실에 TF를 두는 문제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업계 근무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채비에 속력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소속 의원 개인정보 제출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까지 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결의안은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