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3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각 은행은 30억원~2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총 200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했다. 또 빗썸은 업비트의 절반인 100억원, 코인원은 73억원, 코빗은 30억원, 고팍스는 30억원을 각각 준비한 상태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침에서 은행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적립하라고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일평균 예치금의 30% 또는 30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최대금액은 200억원으로 제한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준비금 규모가 예치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비트의 경우로 살펴보면 총 200억원의 준비금을 준비했으나, 이는 올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 내 업비트 고객 예치금 3조909억원의 0.64%에 불과하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가장 준비금 비율이 높은 곳은 전북은행과 제휴를 맺은 고팍스였다. 고팍스는 최소 준비금인 30억원을 마련했으나, 예치금 자체가 적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팍스의 준비금은 전북은행에 예치한 42억원의 71.77%에 해당한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패킹 피해 규모에 비해서도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일례로 업비트의 경우 지난 2019년 580억원치 이더리움(ETH)을 해킹으로 탈취당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케이뱅크의 예금 중 코인 고객 예치금 비중이 다른 은행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특화은행이 돼버렸다”면서 “3조원대의 업비트 고객 예치금을 케이뱅크가 신용대출 등 여신 재원으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금융당국이 미리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