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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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 범죄 척결’ 위해 거래소와 협력


관세청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협력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9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거래소 측에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로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떠오른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상자산을 악용한 외환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꾼들로부터 송금의뢰 받은 도박자금 160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전송 후 현지에서 외화로 출금·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를 영위하다 적발됐다.

B씨는 금제품을 홍콩에 수출하고 수출대금 5000억원 상담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면서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는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석 경진대회’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 측은 “실효성 있는 의심거래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관세청 수사사례, 단속 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실무자들 간에 정보공유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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