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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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 연준의 디지털달러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방지 법’ 제안

3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의 발행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버지니아 주의 알렉스 무니 의원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이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CBDC의 작동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반 CBDC 정서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무니 의원의 법안은 특히 연준이 의회 허가없이 디지털달러의 시험운영을 시행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경계 및 허점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있다는 데에서 보다 구체적이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제안한 법안은 CBDC의 개발을 근본적이며 효과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연준은 “아직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의회의 명확한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은 올해 초 CBDC 관련 연구 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현재 CBDC를 비판하는 이들은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 할 경우,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고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화폐가 완전히 디지털화되고 정부의 단독 통제하에 있게 될 경우, CBDC가 연방 공무원에게 개인의 금융 데이터에 대한 전례 없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는 주장인 것. 반면 CBDC 찬성자들은 디지털 달러가 현재 많은 미국인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있는 ‘거래 수수료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금융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편, 무니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이미 하원 내 15명의 다른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얻은 상태다. 

이들 중에는 텍사스 주의 피트 세션 의원, 플로리다 주의 빌 포시 의원, 플로리다 주의 바이런 도날드 의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정부의 감독 및 침입 범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이기도 하다.

CBDC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됨에 따라, 연준의 잠재적 디지털달러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만 디지털 달러 파일럿 시행 방지법이 의회에서 지지를 얻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 지의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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