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HomeToday결국 미국 송환 결정된 권도형, SBF처럼 최대 100년↑형 가능?!

결국 미국 송환 결정된 권도형, SBF처럼 최대 100년↑형 가능?!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암호화폐 업계를 나락으로 몰고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도권)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현지 일간 포베다의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각)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형사 범죄 때문에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법원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권씨가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소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현지에서 권씨를 대리하고 있는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번 미국 송환 결정이 불법이라며 항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는데,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들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가 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테라폼랩스 한창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6일 한국으로 송환이 됐으며,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WSJ에 따르면, 테라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본 손실은 400억달러(약 53조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오는 3월 25일 시작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 출석하게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16일 테라가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권씨가 테라의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호도했다며 ‘민사 사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도 권씨는 뉴욕 연방 검찰로 부터도 사기와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미국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100년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같은 해 암호화폐 업계를 침체기로 몰아넣은 FTX 폭락 사태의 주인공 SBF 역시 법적으로 해당 범죄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이 115년 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는데, 이후 외신 보도에서는 “예상보다 가벼울 수 있다”고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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