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의 토네이도캐시(TORN) 제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개월 전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제기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오늘 법원에 약식판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지만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약식판결 신청서에서 토네이도캐시의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는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헌법과 법률은 소수의 불법행위 때문에 모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원고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스스로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길 원하지만, 정부의 제재 때문에 이를 포기해야 하는 준법 미국시민들 중 누군가에 해당한다”며, “토네이도캐시는 국가 또는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 없다. 현행법은 정부가 특정 인물의 재산을 제재하는 것만 허용한다. 재산은 소유되거나 통제될 수가 있지만, 토네이도캐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20개의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원고 측은 “즉 특정 인물이 프로토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또 일부 소수 범법자들이 범죄행위에 토네이도캐시를 악용했다고 해도, 수천 명의 준법 시민들의 토네이도캐시 사용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의 올해 가격 상승률이 95% 상당으로, BTC 가격 상승률인 7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BTC 현물 대비 가격 할인율은 1월 50%에서 현재 약 40%로 좁혀진 상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투자 신탁 ETHE의 경우에도 올 들어 83% 상승해 ETH 가격 상승률인 60%를 크게 웃돈 것으로 기록됐다. ETH 현물 대비 할인율 역시 연초 60%에서 51%로 10%가까이 좁혀진 상황이다.
한편, 같은 날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소유로 보이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측에 동결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바이낸스 측에 (가상화폐 지갑) 동결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회신을 받았다. 그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USDT) 코인 등 범용성이 높은 코인을 통해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로 빼돌려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씨 등과 관련된 지갑으로 보이는 경우 확인되는 대로 동결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쿠코인과 오케이엑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협조를 얻어, 권 씨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950억원 상당’을 동결 조치 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