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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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합수단 출범 가시화…’김 의원・빗썸・증권성 판단’ 등 본격화 전망

검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합동회의를 열고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이는 7월 초 가상자산합동수사단 발족을 위한 준비 절차로 보인다.

합수단은 금융, 증권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될 확률이 높은 상황. 이에 따라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혐의 등에도 속도가 붙게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거래 내역을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합수단이 본격 발족을 하게되면 김 의원에게서 확보한 거래 내역 분석과 증권성 인정 여부 등 결정 등의 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진단된다.

빗썸 관련 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강종현(41)씨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 따르면, 그는 주가 조작을 통해 3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반면, 이 과정에서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해 회사에 32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강 씨는 여동생 강지연 씨와 공모해 회삿돈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5일 내부회의에서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설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상자산 사기 등 ‘가상화폐 사기’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금융이나 증권과는 별개로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형태의 전문 수사 방식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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