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의 가상산 규제안 ‘미카(MiCA)’의 최종 투표가 4월로 또 한 차례 연기됐다.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에 대한 유럽 의회의 최종 투표가 올 해 2월에서 4월로 연기됐으며, 미카 규제안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져 있다.
‘미카(MiCA)’의 표결이 연기된 핵심 사유로는 관련 자료의 번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총 400 페이지에 달하는 초안을 전 세계 24개의 언어로 번역중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핵심 사유로 알려져 있다.
약 2년 동안 논의가 진행되며 탄생된 ‘미카’는 법안 시행 전까지 약 1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측은 ‘미카’ 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할 수 있게되어 지난 2022년 발생했던 테라 및 루나 사태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카’ 규정을 살펴보면, 발행량의 10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담보하는 암호화폐만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의 권고로 인가 거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취소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등록된 기관만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법정화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코인만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핵심 주체 및 발행량은 모두 정부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정보 공시 플랫폼 ‘쟁글’ 측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로 다른 암호화폐에 미칠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은 스테이블코인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반적인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카’는 기존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의 투명성, 공시 의무, 내부자 거래 규제 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