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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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장, 코인 시장 질책 “이런 의무위반 처음 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이 가상화폐 업계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8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금융 업계를 40년간 지켜봤지만, 가상화폐 업계처럼 준법 감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공개하기 불편한 정보라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질책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주식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처럼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찍부터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주장해왔다. 이전에도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유통중인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법상 투자계약상품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암호화폐는 서부 시대에 더 가깝다.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재하다”고 말한 바 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잇달아 제소한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된다.

SEC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5일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고 했다.

이어 6일에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SEC는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최소 13개 가상자산이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골드만 삭스 파트너 출신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선거캠프를 거쳐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강의했다.

WSJ는 “갠슬러 위원장은 MIT 재직 시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었다”면서 “하지만 코인 시장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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