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블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거래소들을 관리하는 규정들은 디파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EC는 “규칙 제정안에서 ‘거래소’에 대한 정의에 언급되는 ‘가상자산’에 디파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SEC를 이끄는 민주당 위원 다수 투표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거래소에 ‘디파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게 된다.
이럴 경우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SEC는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블록은 “그동안 SEC는 중앙화된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디피이 역시 여전히 전통적인 증권 거래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개리 겐슬러 SEC 의장은 “많은 암호화페거래 플랫폼들은 이미 현재 거래소 정의에 들어간다. 따라서 증권법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들 플랫폼은 미국 법을 따르기 위한 선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SEC 관계자들은 약 12개의 암호화폐 회사가 확장된 정의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2개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미국 당국은 지속적으로 디파디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내놓으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디파이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 랜섬웨어 조직, 스캐머 등이 디파이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재무부는 “디파이는 미국의 자금 세탁 및 테러 방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디파이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 도난과 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수 디파이 서비스가 은행비밀보호법(BSA)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디파이 서비스 역시 은행비밀보호법(BSA)에 따라 여전히 금융 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탈중앙화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