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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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가상화폐 맞춤 규정 만들어달라” 코인베이스 청원 거부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맞춤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가상화폐 업체의 요청을 거부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가상화폐 업계는 기존 증권법을 가상화폐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맞춤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코인베이스는 규칙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고, 올해 4월 SEC가 청원서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 증권 시장에는 기존 법률과 규정이 적용된다”며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청원이 가상화폐 시장에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화폐 증권 시장 투자자와 발행자가 우리 증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가상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의 형태로 제공되고 판매되는 한, 또 법인이 가상화폐 자산 증권의 거래를 중개하는 한 연방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증권법을 제정한 목적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시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SEC는 현재 가상 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 증권법 및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여러 집행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는 위원회에 추가적인 정보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SEC의 위원 5명 중 공화당 소속인 마크 우예다와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위원회의 거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은 새로운 기술과 다른 혁신들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책임감 있는 규제 기관이 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 문제를 탐구하려면 광범위한 시장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월은 SEC의 결정이 나온 뒤 X를 통해 연방 법원에 SEC의 청원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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