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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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개 주 법무장관 그룹, SEC의 크라켄 제소는 월권!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1일 더블록에 따르면, 전날 미국 8개 주의 법무장관 그룹이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규제 당국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공동 탄원서(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공동 제출에서 몬태나, 아칸소, 아이오와,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의 법무장관들은 아미쿠스가 어느 쪽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의회가 SEC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없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SEC의 규제 집행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출된 서류에는 해당 주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규제하려는 SEC의 시도로 인해, 소비자 보호 및 기타 주법이 선점 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SEC의 집행 조치는 위임 된 권한을 초과하는 명백한 월권이며, 법원은 투자 계약이 없는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SEC의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위임 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SEC의 시도는 비증권 상품의 특정 위험에 더 적합한 주 법령을 선점함으로써 주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아미쿠스 브리프은 지난주 크라켄이 법원에 SE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크라켄은 공식 블로그 게시물에서 규제 당국이 “크라켄이 거래소 사용자와 토큰 발행자 간의 ‘계약’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투자 계약’을 위한 무면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SEC의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SEC는 크라켄을 상대로 미등록 거래소 운영, 알려진 이해상충 방지 실패, 고객 자금 혼용 등 여러 혐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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