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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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SEC 딜러등록 의무화 규제안에 ‘시장 역동성 훼손 우려’ 평가

6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의원들이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재닛 옐런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공개한 연설문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복수 의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TH)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암호화폐 현물 시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월 20일(현지시간)까지 답변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놓은 암호화폐 시장 딜러등록 의무화 규제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안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규제 이행을 위한 명확성도 부족해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SEC는 혁신을 장려하고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제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미니애폴리스 연방 준비은행(FRB)의 닐 카시카리 총재가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수단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특히 암호화폐는 개발된 뒤 10년 동안 아무런 효용성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나는 BTC를 이용해 무언가를 구매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BTC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좋다는 주장이 많은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을 때 BTC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금리인상 당시 BTC 가격도 함께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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