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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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당국,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규정위반 제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에 이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자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등록 없이 거래소, 증권사, 청산 대행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101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을 통해 코인베이스가 1억800만명 이상 고객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SEC에 증권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왔으며 공시 의무를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SEC는 코인베이스의 무등록 중개 및 거래소 역할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소장에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에게 거래 수수료를 징수해 수 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투자자들은 등록에 수반되는 공시와 보호를 받지 못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코인베이스 사용자가 미등록 증권인 수 많은 암호화폐 토큰을 거래하도록 허용해 규제를 회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게리 젠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코인베이스가 증권법 적용을 받지만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소 기능을 혼용하는 불법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다.

일찍부터 SEC가 바이낸스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다음 타겟으로 코인베이스를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투자금융기관 베렌버그의 마크 팔머 애널리스트는 전날 “SEC와 바이낸스 소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베렌버그는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몇 가지 세부내용들이 이전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크라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유사하다”면서 “이런 소송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코인베이스 역시 SEC와의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SEC는 바이낸스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유용해 창펑 자오 CEO가가 별도로 관리하는 기업으로 몰래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바이낸스가 시세조종을 감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거짓말을 일삼아 투자자들을 오도했고, 미국 투자자가 바이낸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와 바이낸스 법인이 미국의 규제 조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고의로 규제를 회피해 고객과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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