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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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논평 요청


미국 재무부가 불법 금융 활동과 암호화폐의 연관성 조사에 나섰다.

코인데스크는 2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가 불법 금융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평가 자료에는 디지털 자산이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방식을 조사하고 재무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여개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질문이 담겼다.

최근 미 재무부는 연이어 암호화폐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재무부의 설문지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됐다.

디지털 자산이 범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려는 의도다.

질문으로는 암호화폐가 불법 금융 활동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방지에서의 암호화폐 역할이 무엇인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가 존재하는지 등이 적혔다.

또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가 제기하는 위험과 디파이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등도 포함됐따.

재무부는 “금융 활동에서 디지털 자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사기 등과 같은 범죄 위험이 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사용에 대한 규제·감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는 디지털 자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 조사, 기술 혁신이 그러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규제, 감독, 민관 참여, 감독 및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 탐색의 필요성을 강조해준다”고 전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발표했다.

미국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CBDC가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재무부가 CFT(테러리즘 자금 조달)와 AML(자금 세탁 방지) 통제를 미래의 CBDC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질문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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