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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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와이오밍, DAO에 암호화폐 친화적 법적지위 정식부여

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와이오밍 주에서 탈중앙화 자치 조직(DAO)에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이 정식 채택됐다.

와이오밍 탈중앙화 비법인 비영리 협회 법안(DUNA)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 마크 고든 주지사가 전날 최종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16z크립토의 법무 자문위원인 마일스 제닝스는 9일 X에서 해당 법안이 “중요한 돌파구”라고 평가했는데, 이 VC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조언 및 주 상원 및 하원 위원회 증언에도 참여했다.

“와이오밍의 새로운 법안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탈중앙성을 훼손하지 않고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DAO는 미국 규제 당국과의 트러블을 일으켜 왔는데, 특히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해 우키(Ooki) DAO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해당 소송에서의 판결은 다른 DAO도 상품거래법 상 ‘사람(개인)’으로서 법적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한편, 제닝스는 해당 법안이 정식 통과되면서 DAO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됐으며, 제3자와 계약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 및 법정에 출석하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DAO가 출범하고 운영되는 방식이 방해받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달성 될 것이며, 탈중앙화를 보호하고 DAO가 기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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