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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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송환 부결된 권도형, 한국으로 올까?…’범죄인 인도 청구 5일 빨랐다’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일명 김치코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 대한민국 인터폴국가중앙사무국 명의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사무총국 차원에서 대상자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

이용상 국제공조담당관은 “아직 몬테네그로 측에서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경찰청이 각각 국제형사 공조 채널 및 인터폴 국제공조 라인을 통해서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등법원이 지난달 20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

항소법원은 판단의 이유로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미국 측의 요청 시점인 4월 3일보다 앞선 점을 지적했는데, 이로써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한 사실을 공식화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생긴 만큼, 권 씨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권 씨는 2022년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 체포 직후부터 한국과 미국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다만 권 씨 본인은 형량이 적은 한국으로 송환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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