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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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산업 감시단,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포괄적 디지털자산법’ 초안에 강력 반대!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을 둔 산업 감시 단체 연합은 앞서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가 제안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법 초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하원 위원회에 전달된 서신에서 금융 개혁을 위한 미국(American for Financial Reform) 및 책임있는 대출 센터(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 등이 포함된 이 연합은  암호화폐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 디지털 자산 법안으로도 알려진 위원회의 법 초안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시단은 암호화폐 산업이 ‘투기적 투자’ 이외에 실제 사용 사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암호화폐 혁신을 가장해 유리한 입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안된 법안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모든 증권 시장에서 규제 규칙 제정에 대한 SEC의 평가를 변경하여 기관이 ‘혁신’ 기준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평가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이다”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법안의 의도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잘 정의된 규칙과 지침을 포함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있다. 앞서 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하원의원이 2023년 7월 중으로 위원회 투표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범위한 요구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 감시단은 의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으로써 SEC의 “지속적인 집행 조치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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