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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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록체인 협회, 워렌 의원 발의 DAAMLA 법안 폐지 강력 촉구!

13일(현지시간) 미국 블록체인 협회가 80명의 전직 국가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발송해, 암호화폐 기업이 자금세탁 방지 정책의 적용을 받는 것을 타깃으로 하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의원들에 촉구했다.

4명의 하원의원과 2명의 상원의원에게 발송된 해당 서한에서는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법(DAAMLA)이 “미국의 전략적 이점을 위협하고 수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위협하며, 법안이 목표로 하는 불법 행위자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규제가 보다 완화된 해외로 진출해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역외 거래소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서한은 블록체인 협회와 국회의원, 전직 정부 관계자 간의 소통 중 가장 최신의 서한이다.

앞서 40명의 전직 군 관리와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1월에도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디지털 자산과 불법 금융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당시 블록체인 협회의 CEO인 크리스틴 스미스는 “글로벌 금융 이체에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에 대한 가정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금, 달러, 디지털 자산 등 어떤 종류의 돈도 불법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해 보다 합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DAAMLA를 공동 발의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전직 법 집행기관과 정부 관리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려는 초당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렌 의원은 블록체인 협회와 로비스트 그룹 코인센터에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전직 연방 공무원들이 퇴임 후 암호화폐 회사에 ‘회전문’ 식으로 가담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 서한이 워렌 의원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암호화폐 회사의 ‘동기와 성실성’을 옹호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낯선 정치 세계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다시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이 서한에 공동 서명한 사람들 중에는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규제 책임자인 미셸 코버와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파리아르 쉬르자드가 포함됐는데, 코버 과거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서 디지털 화폐 수석 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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