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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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록체인협회, 리플에 유리한 의견서 제출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리플에 유리한 제3자 견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국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협회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과 관련해 리플에 유리한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s)를 29일(현지시각) 제출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란 법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 3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자발적 소견을 제출해 사건의 맥락과 해석을 제공할 할 수 있는 행위다.

법원에서 아미쿠스 브리프를 허용할 경우에는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 법원은 “SEC와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 파트너사들이 리플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SEC는 집행에 의한 규제를 위해 디지털자산 업계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업계를 일방적으로 규제해선 안 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SEC는 가상자산 업계를 모호하게 규제하려고 했다”며 “SEC가 증권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가상자산 업계 뿐만 아니라 업계 외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SEC가 적용하려는 증권법은 증권으로 발행된 자산이 더는 투자 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때, 해당 자산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지 못한다”며 “이는 하위 테스트에서 중요 고려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말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XRP(엑스알피)를 판매했다며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창업자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최근 SEC와 리플은 연방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에게 약식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청구서에는 리플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거나, 더 이상의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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