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가 연방법원에 의해 영구 차단됐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가 불법이라며, 제재를 영구적으로 차단했다.
OFAC는 지난 2022년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세탁하는데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했다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토네이도 캐시 측은 OFAC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작년 11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OFAC는 제재 해제가 항소법원 결정 때문이 아니라 자체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다시 제재할 여지를 남겨뒀다.
당시 재무부는 “이번 해제로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자나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로 OFAC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없게 됐다. OFAC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향후 다시 제재를 가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봉쇄했기 때문.
피트먼 판사는 “OFAC가 앞으로도 같은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인 로만 스톰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톰은 2023년 8월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암호화폐 로비 단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는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스톰을 포함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불법 기소’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례에서 미국 법무부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를 제3자가 해당 코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형사 처벌하려 한다”면서 “이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암호화폐 기술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