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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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바이낸스・CZ & CFTC 합의안 최종승인 ‘$28.5억 벌금형으로 소송종결!’

18일(현지시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문위원 J.W. 베렛이 코인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당, 반 암호화폐 성향) 상원의원이 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개인 주권 및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워렌은 불법활동 근절을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혁신을 억제하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워렌 의원이 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에는 해외 계정을 이용한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 혹은 탈세의심 활동 보고 내용, 자체 커스터디 월렛에 대한 신원 및 기록 요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미국 법원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자오창펑(CZ) 바이낸스 설립자, 바이낸스 간 합의안(11월 발표)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27억 달러, 자오창펑은 1.5억 달러 과태료(민사금전벌)를 CFTC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바이낸스가 납부해야 할 27억 달러 중 13.5억 달러는 불법 거래 수수료 몰수 차원이며, 나머지 13.5억 달러가 벌금이다. 

또한 법원은 바이낸스의 전 최고준법책임자인 사무엘 림에게 150만 달러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번 법원 명령으로 바이낸스와 CFTC 간 오랜 소송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이날 FTX가 변호인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초 파산 절차 진행 후 변호인단이 현재까지 FTX에 청구한 금액은 14.5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FTX가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14.2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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