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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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뎁박스 소송관련 거짓증거 일삼은 SEC에 제재부과 판결!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지방 법원이 뎁 박스(Debt Bo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악의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SEC에 제재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1월 SEC는 해당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을 제출했는데, 지난해 8월 뎁 박스의 자산 동결 및 임시금지명령(TRO)을 확보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법원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담당 로버트 J. 셸비 판사에 의한 처벌위기에 놓인 데 따른 조치였다.

셸비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앞서 논의된 위원회의 행위는 SEC가 위임한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이며, 관련 절차 및 사법 절차의 무결성을 실질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EC가 확보했다고 제시한 ‘중요 증거’는 ‘근거가 부족’하며, 그러한 동시에 ‘고의적으로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악의적인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제재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8월 제기한 소송에서 SEC는 뎁 박스가 소프트웨어 채굴 라이선스 제공업체로 운영을 해오면서 5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성 암호화폐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TRO와 자산 동결을 요청하면서 규제 당국은 뎁 박스가 이미 72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했으며, 명령이 통보되면 아랍에미리트로 도피하여 더 많은 자산을 은닉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요청은 처음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셸비 판사는 이후, 초기 명령을 검토한 결과 SEC가 거짓된 증거를 제시했으며 72만 달러가 미국 내에서 송금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판사는 당사자가 법원에 정당성 설명 또는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일종의 법원명령인 ‘소명 명령’을 SEC에 선고했다.

한편, 셸비 판사는 특히 법원을 오도하고 거짓증거 제출을 시도한 SEC 측 변호사 마이클 웰시를 겨냥했다.

“웰시는 TRO 청문회에서 자신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위원회는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기 보다는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교란에 빠트리기 위해 교묘하게 표현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이와 관련해 제로 지식 컨설팅의 설립자인 오스틴 캠벨은 “관련 SEC 직원을 해고해야 하며,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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