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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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 자산 감독 기관은 CFTC” 법안 하원 통과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 자산의 주요 감독 기관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이 279대 136 표 차로 통과했다.

‘FIT21’ 법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한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으로, 미국 공화당이 주도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CFTC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정의되면 SEC에서 관할하고, 상품으로 분류되면 CFTC에서 담당한다. 증권은 엄격한 규제 아래서 발행 주체가 SEC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상품은 증권에 비해 비교적 거래와 거래소의 공시가 자유롭다.

지금까지 미국은 SEC 측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오랫동안 업계 최고 규제 기관으로 SEC 대신 CFTC를 더 선호해 왔던 만큼 의미가 있다.

하원의 에린 호친 의원은 “미국은 항상 혁신과 기술,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혁신 정신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필요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며 시장의 무결성을 보존하는 규제 구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매체는 예상했다.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대한 성명에서 “이 법안이 특정 디지털 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원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을 비판했다. 짐 맥거번 의원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에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신 워터스 의원 역시 “기업이 규제 조사 없이 운영하고 소비자와 투자자가 스스로 사기를 피해야 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화당 의원들이 업계 요청에 따라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가장 해로운 최악의 법안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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