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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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발의 암호화폐 법 초안 표결 앞두고, 초당적 ‘금융 혁신법’ 재도입 움직임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과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법안의 재도입에 나선다.

의원들은 앞선 의회에서 약 1년 동안 상정된 바 있는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을 상원에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의 두 의원이 발의한 이 초당적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규제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초 이 초당적 법안은 지난 2022년 6월 암호화폐 시장 붕괴로 인해 여러 유명 기업이 파산하고 많은 토큰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첫 도입된 바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테라 루나 사태 당시 테라폼 랩스의 붕괴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에서 디 페깅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후 초안이 작성됐는데, 결과적으로 법안은 지불 스테이블 코인이 예치 기관에서만 발행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한편,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외에도 미 하원 의원들은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법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6월 하원에서 발표된 이 또 다른 법안의 초안은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SEC의 권한을 크게 제한’ 할 것이며,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주요 규제 기관이 될 것을 제안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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