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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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자산 범죄 전담조직 만드나…합동수사단 설치 검토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합수단을 설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이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증권 관련 범죄를 전담하고 있어서 합수단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이 가상자산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가상화폐 사기 등 관련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도 공백기를 틈타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상화폐에 투기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월에는 가상 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이들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검찰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금융이나 증권과는 별개로 가상자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형태의 전문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합수단이 발족되면 국내에서 원화로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코인’ 중에 상장 폐지된 코인에 대한 집중 수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코인은 투자자들이 몰리면 팔고 나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데, 상장 폐지된 김치 코인은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 화폐 이상 거래 의혹,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최대 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혐의 등 진행하고 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첫 합동 회의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는 합수단 발족을 위한 준비 절차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초기 단계로 회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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